2020년 06월 24일, 제 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 2호로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서 다룰 내용은 “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1편에서는 “7대 분야 전면 도입”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를 다루었으니, 1편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코멘트 : 블록체인 적용 시 파급력이 높은 7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성화 지원
코멘트 : 루니버스도 서비스형 블록체인에 해당합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토큰 발행이 가능하고, Rest API를 지원하여 Web3를 모르는 기존 개발자들도 블록체인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외 Side Chain, Vault, PKMS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루니버스가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BaaS 활성화 지원
코멘트 :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BaaS를 통해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BaaS 환경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실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BaaS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BaaS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중소‧창업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의 초기 개발·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민간 BaaS를 임차하여 제공(’21~, 20개)
– 개발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토록 BaaS 상에서 상용화 지원(’21~, 2개)
– 개발된 서비스가 빠르게 유통·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조달과 연계 추진 및 ‘통합 BaaS 디지털서비스 마켓’ 운영(’21~)
BaaS 특화 지원
코멘트 : 1편에서 설명해드렸던 DID와 같이 BaaS 플랫폼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BaaS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BaaS 위에서 운영되는 킬러 디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외 BaaS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BaaS 플랫폼 지원 사업 추진(’21~)
– IBM의 식품 유통이력 서비스(Food Trust)와 같이 국내 BaaS 기업의 특화 서비스‧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2) 시장 수요와 연계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코멘트 : 토큰 발행이 유행처럼 번지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진행되는 토큰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다른 피해를 양산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지만, 이제 시장성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수요발굴 : 수요 중심의 블록체인 신산업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 대상 유통, 콘텐츠, 교육, 복지, DID 분야 등 블록체인 기술‧인식전환 교육 및 공급기업 네트워킹 지원(’21~)
– 컨설팅 : 기존 블록체인 공급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과 더불어 수요 기업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컨설팅 추진(’20~)
– 비즈니스/기술 검증 : 다양한 적용사례 확보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등 비즈니스·기술 검증 지원 확대 * (’20) 9건 → (’21) 20건 → (’22) 30건
3)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 테스트베드 : 다수의 서버를(100개 이상)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상용화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 및 보완(’21)
– 기술·보안 검증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보안전문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통한 보안성 향상(’21)
– 협업 지원 : 신생·유망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사무공간, 산·학·연 간 네트워킹 강화 및 협업기회를 제공(’21)
4) 신남방 국가 대상 블록체인 기업 진출 지원
– 전략사업 : 통관, 신원증명, 의료 등 신남방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국내 기술로 지원하는 ODA 형태의 ‘신남방 국가 블록체인 지원 사업’ 추진 – 서비스 발굴 : 신남방 국가의 정보화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블록체인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21~) – 통합지원 : 신남방 국가 진출시 제도적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기술 현지화 및 사업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Chain-In 컨소시엄 인큐베이팅’ 추진 – 현지화 지원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 싱가포르 현지 주재소와 연계, 시장‧법률 정보, 마케팅‧인력 등 현지화 상시 지원(’21~)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1) 블록체인 원천 및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기술 로드맵 재정립 : 현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미래전망을 분석하여 중·장기 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20)2)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 국제 표준화 대응 :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표준적합성 검증 지원(’21~) – 기술-표준 연계 : 기술 로드맵과 표준화전략 맵의 연계 강화(’21~) – 오픈소스 관리 :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검증 지원(’21~)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1)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법제도 개선
법령해석 :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법령 소관 부처와 협력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
– 개인정보보호법 : 블록체인 외부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제21조)
– 금융실명법 : 분산신원증명(DID)을 통한 디지털 실명확인시 최초 비대면 확인을 거쳐 획득한 실명확인 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제3조 제1항,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법령개정 :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산학연 기술‧구성된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법령 개정안 도출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노드로 편입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처리 방법 등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제17조)
– 전자문서법 : 정보 전달에 필요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블록체인 운영 환경 등에 대한 제한사항 정비 추진(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등)(제31조의 18)
– 전자서명법 : ’20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제도’ 세부기준(전자 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마련시 블록체인 기술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제7조)
규제샌드박스 연계
– 법·규제 전문지식이 부족한 블록체인 기업이 정확한 규제 분석, 대안 마련을 통한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력 확보 지원
– 국내외 규제·제도 현황 조사, 법률·기술 해석, 규제 식별 및 특례 범위 설정 범위 설정 등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 지원
가이드라인
– 비즈니스 가이드북 : 도입 효과성 진단, 구축방안, 시범사업 우수사례, 참여자간 역할·책임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제공, 도입 기업의 시행 착오 최소화(’21)
– 보안 가이드라인 : 블록체인 구축부터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및 보안사항 규정(’20)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3)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구비 필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ISMS 개선
–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ISMS 점검 항목 개발(’20), 실증 및 적용(’21)
2)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혁신적 시범사업 추진
특구사업과 연계
–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사업 추진(’21~)
– 특구 내 규제특례제도 활용,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시범사업 추진
– 특구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신원증명, 물류, 지불결제 등)과 연계하여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전 검증
– 교육기관, 기술 공급 및 수요기업 등과 연계한 특구 內 실증클러스터 마련
지원체계 개선
–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운영(’21~)
– 산·학·연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실서비스 운영 주체(공공부문 및 민간기업)를 포함하여 사업자 모집
– 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우수사업의 성과 확산 유도
사업간 연계강화
– 연구개발 사업, 기업 혁신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21~)
– (R&D)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결과물 적용 사례 확보 및 기술-도전적인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의 혁신성 강화
기업 혁신 지원
– 기술검증/컨설팅을 거친 과제를 시범사업과 연계, 실서비스 제작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 지원
3)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시장수요 대응
– 전문인력 : 대학의 기술개발‧연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강화
– 블록체인 대학원 연구센터(ITRC)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2년5개대학 예정
– 실무인력 :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교육 인원을 고급인재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상황에 맞게 전문 교육과정을 늘리는 등 유연하게 운영(’21~)
인력양성 가이드
– 직무능력 표준 :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전문 직무를 분류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갖춰야할 지식과 기술을 제시
– 표준 커리큘럼 : 블록체인 분야별 전문가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전문지식‧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학습 트랙 개발
통합시스템
– 부처‧대학‧기관‧지역별 분산된 교육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인력양성 통합시스템’ 구축·운영(’21~)
–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교육 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직무에 적합한 전문가 수급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의 이력 정보 제공
4) 대국민 인식제고
정보 제공
– 해외 정부기관, 블록체인 전문가(이더리움, 하이퍼렛저 등)를 초빙하여 블록체인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블록체인 진흥주간 확대 추진(’20.下)
– 기존 교육 프로그램(SW, 정보격차 해소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확대 프로그램 운영(’21)
– 블록체인 업계 비종사자들도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집 발간(’20.下)
참여 확대
– 블록체인 시범사업 국민의견 수렴 및 기업 탐방‧ 콘텐츠 제작 등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 IoT‧AI‧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학술대회 개최
민관협력
– 블록체인 정책 발굴 및 민간기업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정책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20.下)
마치며
총 44페이지의 내용을 대략 1/4로 줄여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서부터 근본적인 창업 지원부터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필독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기조와 맞춰 사업 방향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