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4일, 제 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 2호로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자료인데요. 총 44페이지로 구성된 해당 자료는 과연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리뷰해 보았습니다. 총 2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1 편에서 다룰 내용은 “7대 분야 전면 도입”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코멘트 : 블록체인 적용 시 파급력이 높은 7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현
코멘트 : 최근 국가 주도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기사도 있었던 만큼 보안에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 기존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강화(’21)
– 정당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안정화(’22)
2) 기부금 관리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
코멘트 : 루니버스 기반 기부 프로젝트 체리 희망나눔플랫폼도 있는데요. 지난 6월 기부금 누적액이 1 억원이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니버스를 통해 기부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업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모바일로 기부자가 확인(’21)
– 기부금의 모금과 수혜자에게 분배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여 목적에 맞는 기부금 사용 기능 추가
– 수혜자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제체계 마련
코멘트 : 최근 복지급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환수결정액 : 16년 214억 > 18년 249억
–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복지부·고용부·서울시· 부산시가 참여하여 운영의 실효성 검증(’20년)
– 금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160여 종의 중복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범위 확대(’21~’23)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확산
– 19년 남부발전과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20년 추가 고도화)을 확장,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6개)·신재생발전사업자 간 블록체인 기반 REC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
–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전체 공급의무자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하여 REC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22)
5) 규제자유특구 연계 디지털화폐 도입
코멘트 : 한창 이슈인 CBDC 도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대면 경제 시대의 디지털 화폐 거래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기반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 및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
–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 안정성 점검 후(~’20.8) 비대면 거래 실서비스 진행(~’21.8)
– 부산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확장, 인근 지역 (울산·경남 등)에서 활용(’22)
6)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활성화
코멘트 : 부동산 거래 시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처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효율 발생합니다. 해결책으로 누구나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루니버스에서도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문서 공증에 활용할 수 있는 Notary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종이공부 유통 최소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공부를 참여기관 및 관련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공유체계 구축(’22)
–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공부 및 거래정보를 민간까지 공유하여 허위매물 방지 등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한 공유체계 구축(’23)
– 부동산 공부 및 거래정보 공유 체계를 법원(등기행정시스템)까지 확대 하여 계약부터 공부정리까지 원스탑 부동산 거래 서비스 제공(’24)
7) 우정사업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
코멘트 : 기존 우정 서비스는 우편, 예금, 보험 등 각 사업과 서비스별로 고객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고객 입장에서 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별 서비스들을 연결하는데 있어 DID는 매우 좋은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ID의 개념과 루니버스 DID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고객이 하나의 ID로 우정사업 전반에 접근 가능하도록 분산신원확인 플랫폼 구축하여 우정사업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
– 개인별로 이용‧관리 가능한 전자지갑을 부여하여 신개념 우편‧금융 융합서비스(예: 전자고지서 수령과 납부가 동시 제공) 연계지원(’22)
– 우정 분산신원증명 플랫폼을 오픈 API로 민간 기업에 제공, 배달, 유통, 온라인쇼핑 등 민간 서비스 활성화(’23)
8) 블록체인 확산 과제 추가 발굴
코멘트 : 정부에서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 민간 및 공공영역 업무프로세스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 발굴
–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는 ISP를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타당성 조사 추진
비대면 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코멘트 :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정책입니다. 민간주도 DID솔루션이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 사용하는지가 정해져야 가장 의미있는 DID가 될 것입니다. 람다256은 최근 루니버스 DID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첫 시작으로 야놀자와 함께 160개국, 25,000곳의 호텔에 분산형 신원인증 서비스 ‘루니버스 DID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루니버스 DID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니, DID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산신원증명(DID) 의의 및 정책원칙
– 신원 및 자격증명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2) 범부처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코멘트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앱이 통합되지 않아서 여러번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DID를 통해 앱 사용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DID 간 연동지원 및 타 인증수단 연계
코멘트 : 민간주도 DID솔루션이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DID 통합 해석기를 개발하여 서로 다른 DID간의 연동이 가능하게 하여 사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 미래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적용
코멘트 : 사람을 넘어 계약과 IOT에도 DID를 적용하여 비대면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람의 자격증명을 넘어서 전자계약, 사물(IoT) 제어 등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21~)
– 의료정보 : 환자는 의료정보를 DID로 관리하고 병원에 관련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밀의료 및 비대면 진료 활성화 촉진
– 전자계약 : 계약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 간 신원 확인에 DID를 적용, 비대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생태계 활성화
– 사물제어 :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DID 기반의 인증 및 관계증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환경 조성
5) DI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공공·민간 DI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DID 협의체 구성·운영(’20下)
– 공공·민간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서비스 간 연계방안 논의
마치며
정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7대 분야 전면 도입”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를 리뷰해보았습니다. 현재는 7대 분야 전면 도입이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과 분산신원증명 DID를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2편에서는 “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 을 다룰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핵심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2편 보러가기
